선원법 시행령 및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2호

개정이유 — 가. 선원법 시행령(안) 「선원법」 제146조제2항제6호의2가 신설되어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자 함.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원법」 제107조 제2항 개정으로 선원에 대한 법정교육훈련 경비에 대해서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세부 감면대상 교육과정을 규정하고자 함.

1. 가

   선원법 시행령(안) 건강진단서 미소지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경감

2. 나

   선원법 시행규칙(안) 선박승선시 의무적으로 이수토록 하는 법정교육 훈련중에서 안전교육(기초, 상급)의 경비를 일부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