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7호

개정이유 — 국가표준심의회 조직을 정비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및 기업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국가통합인증마크와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국가표준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의거 국가표준심의회의 소속 및 의장직급의 하향조정함에 따라 국가표준심의회 위원 직급을 중앙행정기관의 장관에서 차관으로 변경하고, 전자정부 관련 표준을 운영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차관을 위원으로 추가함.

2. 나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회의 의결권을 강화하고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하도록 함.

3. 다

   실무위원회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표준ㆍ참조표준 및 성문표준 등의 3개의 실무위원회를 하나로 통합ㆍ운영하고 실무위원회 회의 소집 등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4. 마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표준인증심사제를 도입함에 따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

5. 바

   법정 강제인증제도에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도입함에 따라 표시기준, 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6. 사

   국가교정기관 지정 및 표준물질 인증에 관한 세부절차 등을 정하는 권한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