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24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5
- 공포
- 2009-06-25
- 시행
- 2009-06-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23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정비한 상위법(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개정(‘09.2.6)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을 정비하고자 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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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중복되는 조문 삭제
- 제4조(사업계획의 승인)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조문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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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4
- 예고 종료2009-05-15
- 공포2009-06-25
- 시행2009-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