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09-28호

개정이유 — 2009년 1월 개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직업훈련ㆍ영농교육훈련ㆍ농업현장실습 신청 등의 경우에 수반되는 각종 서식을 규율하여 행정의 통일성ㆍ효율성을 기하고, 그간「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루어져 온 생활보호 신청절차를 삭제하는 등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함.

1. 가학력신청서와 자격확인서의 서식을 구분
2. 나직업훈련신청서와 영농훈련교육ㆍ농업현장실습신청서의 서식을 구분
3. 다

   비보호대상자의 배우자에 대한 확인서를 배우자의 보호결정 여부 확인서로 명칭을 변경함.

4. 라

   하나의 주택에 보호대상자가 5인 이상이 거주할 경우 주택을 추가로 알선할 수 있도록 함.

5. 마

   지방거주장려금을 지역에 따라 각각 2배 증액하고 지급시기는 거주지 전입 이후 2년이 경과한 이후로 함.

6. 바

   대학 재학 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직전 학기의 평균성적이 저조할 경우 교육지원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

7. 사

   생활보호의 신청절차를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