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 규정 폐지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9-04-22
- 의견제출 마감
- 2009-05-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31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준비와 범정부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제정 이전에 총리훈령 제504호(2008. 1. 4.)에 의거 국무총리 소속 하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위원회를 두었으나, 2008년 3월14일 정부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총리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총리훈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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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22
- 예고 종료2009-05-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