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70호

개정이유 —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이 공포(법률 제9543호 2009. 3.25)됨에 따라 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하천구역 안의 미보상된 등기상 사유토지를 보상하려는 것임.

1. 가

   시ㆍ도의 보상재원 확보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부담하여야 할 보상재원을 매년 하천에서 생기는 하천수입금에서 확보 ※ 국가하천은 국고에서 부담

2. 나

   하천편입토지조서의 작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하천별로 하천편입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송부하고, 시ㆍ도지사는 하천별 편입토지조서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등에게 보상청구에 필요한 사항(보상청구 기간, 보상금 산정기준 등)을 통지

3. 다보상청구 토지소유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보상청구
4. 라

   보상계획의 수립 시ㆍ도지사는 매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구분한 당해연도의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3월말일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

5. 마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편입토지 보상계획의 수립, 보상금액의 사정 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보상심의위원회를 구성

6. 바

   보상금액의 산정 시ㆍ도지사는 보상대상 토지에 대한 보상금액의 산정은 감정평가업자 2명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산정

7. 사

   공익사업구간에 위치한 보상대상 토지의 통지 하천공사 등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보상할 토지에 대하여 미리 그 내용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