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76호

개정이유 — 장교후보생, 준사관 등 임용시험시(필기시험, 신체검사, 면접시험 등)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 지급하는 출제수당, 면접수당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당 지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장교후보생, 예비장교후보생, 준사관 및 부사관 임용시험의 시험위원 및 시험관리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추가(제16조의2)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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