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18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4
- 공포
- 2017-07-12
- 시행
- 2017-07-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59호
개정이유 — 농협 사업구조개편 완료 이후의 중앙회·경제지주 운영방향 정립을 위한「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 (법률 제14481호, ’16.12.27)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단순히 반영하는 등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 가법 개정으로 달라진 조항 및 문구 반영안 제9조, 제9조의2 변경
- 나법 개정에 따라 중앙회 조직 변경사항 반영안 제8조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따른 상위법령의 조문 변경 사항을 하위법령인 시행규칙에 반영하여 입법 미비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및 문구 수정
농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내 관련 법 조항 번호를 최신으로 변경하고 '중앙회'뿐만 아니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문구를 정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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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조합의 자금차입한도의 예외)
변경 전
신용사업 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기자본의 5배 이내에서 중앙회 해당 사업 소관 사업전담대표이사 및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을 것
변경 후
전무이사의 승인을 받되, 전무이사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해당 사업을 소관하는 대표이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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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법령 정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을 통해 축산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종자산업법, 초지법 등 관련 법령의 문구도 함께 수정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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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입법 미비
법률이나 규칙이 현실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생기는 빈틈이나 부족한 부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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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협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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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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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8
- 예고 종료2017-04-24
- 공포2017-07-12
- 시행2017-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