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5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7-100호
개정이유 — 해군 정보병과와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에 따른 병과, 병과장 운용 관련 조항에 반영하고, 군인사법에 ‘장관급(將官級)’이 ‘장성급(將星級)’ 장교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과 다른 법령을 개정하기 위함.
- 가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 나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 다‘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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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군수병과 신설(안제2조의2제1항제2호, 제14조제1항제2호)
1) 해군 정보특기체계 운용으로 인한 정보인력 획득 제한, 정보분야 전문성 저하로 정보병과 신설
2) 해병대 보병병과내 기갑특기체계 운용으로 기계화부대 운용 및 장비관리상 전문성 저하로 해병대 기갑병과 신설
3) 해병대 군수업무의 효율성과 인재 활용성 제고를 위해 보급수송병과와 병기병과를 통합하여 군수병과 신설
나. 신설되는 병과의 병과장 임명(안 제18조의2제2호)
1) 해군 정보병과, 해병대 기갑병과, 군수병과 병과장 임명
2) ‘14년 신설된 해병대 항공병과 병과장 임명
다. ‘장관급(將官級)’을 ‘장성급(將星級)’으로 용어 변경(타법령 개정 포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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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5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