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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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위탁) ① 법 제11조의4에 따라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난임시술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 2. 그 밖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난임전문상담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제1항의 자격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되, 신청자의 난임상담사업에 관한 전문성, 업무의 수행능력, 관련업무 수행 실적, 운영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의해 선정된 수탁기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의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난임전문상담센터의 운영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