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61호

개정이유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예외안 제20조의2 신설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 300억원 이상 등 재정적 능력을 갖춘 경우, 교육비 후불제 등 환불피해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대상에서 예외로 함

2. 나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 규정안 별표3 및 별표 10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 등의 가입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금액을 정하고,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및 항공운송사업자등이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금액을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0405).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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