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130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개정(’16.12.2. 공포, ’17.6.3. 시행예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 마련하고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1. 가농산물이력추적관리 및 농산물우수관리인증 사후관리 체계 정비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 삭제안 제11조, 별표 1 및 별표 4
2. ○법률에서 농산물이력추적관리 행정처분 기준을 부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 규정된 처분기준 삭제
3.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삭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부처협의).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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