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59호

개정이유 —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환불보장을 위한 보증보험등의 가입 의무화, 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확인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항공사업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550호, 2017. 1. 17. 공포, 2017. 7.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등의 가입 규모안 제27조의2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여야 할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여 교육생 보호 실효성을 강화

2. 나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사유 등 명확화안 제27조의3 신설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를 반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반환사유, 반환금액 및 반환기한 등 반환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

3. 다항공운송사업자등의 항공보험가입 관련 자료제출 기한 명시안 제65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항공보험에 가입한 자는 가입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자료제출 기한 명시

4. 라행정처분 부과기준 추가안 별표 1

   비행훈련업자가 보증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30일간 사업의 일부를 정지하도록 행정처분기준을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수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항분석서(0405).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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