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23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정은 합리화하는 등 화학물질관리법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 특례 도입안 제21조의2 신설

   화관법 시행 전부터 운영하던 기존시설이 물리적 공간 부족 등의 사유로 강화된 화관법 시설기준 준수가 곤란할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서 기업이 제출한 안전성평가서를 평가하여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2. 나영업 변경허가 대상 및 변경허가서 첨부서류 추가 등안 제29조

   1) 보관·저장시설의 총용량, 연간 제조량 등이 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증가량의 의미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 이후의 누적 증가량으로 명확히 하고, 차량 등 운반시설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함.

   2)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에 시설변경에 대한 적합판정 결과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해당 시설이 적합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하게 함.

3. 다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 작성·제출 기준 규정 등안 제46조

   개정된 화관법(시행 ´17.5.30) 제4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위임한 변경된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하는 요건을 규정하고, 법 제4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지자체장이 주민소산 계획의 보완을 요청한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장의 검토 및 통지 절차를 규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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