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82호

개정이유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복지부장관이 정한 기능 등이 적정한 심사청구 소프트웨어를 사용함에 따라 현실 운영에 맞게 명확화 -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

1. 가요양급여비용 심사 청구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건 명확화안 제22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통한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바에 따라 검사를 받아 적정하다고 결정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도록 규정

2. 나임신·출산 진료비 지급대상 확대 및 이용권 신청기간 명확화안 제24조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기한을 출산 후 60일까지로 규정하는 등 출산, 조산 또는 사산 이후에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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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개정 주요내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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