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64호

개정이유 —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을 확대하고,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대상 기업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견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시 1인당 공제금액을 3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700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공제받은 과세연도종료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각 과세연도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 등이 감소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는 금액 계산시에도 확대된 1인당 공제금액이 적용되도록 함.

2. 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기업의 범위에 중견기업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중견기업의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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