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16호

개정이유 —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서 산림소유자와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및「광업법」제38조에 따른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4519호, 2016. 12. 27. 공포, 2017. 6.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예정지 공지대상을 해당 산림에 대해 광업권이 등록되어 있는 자, 국유림 및 공유림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았거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 등으로 확대하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권이 「산림보호법 시행령」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산림청장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산림청장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4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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