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대관규칙 폐지(안)
- 입법예고
- 2017-04-06
- 의견제출 마감
- 2017-04-13
- 공포
- 2017-05-18
- 시행
- 2017-05-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7-75호
개정이유 — ㅇ 대관규칙 주요내용이 국악원 내 공연장 대관사무의 행정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부령보다는 해당기관 예규로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국립국악원 대관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령(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국악원 예규로 제정하고, 동 부령을 폐지하고자 함
- ㅇ문화체육관광부령 제234호「국립국악원 대관규칙」을 폐지 * 국립국악원 예규로 동일 내용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국악원 대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존의 부령(대관규칙)을 폐지하고 기관 예규로 전환하여 운영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관리 주체의 변경
기존에 문화체육탕부령으로 관리하던 대관 관련 행정 절차를 국립국악원 자체의 예규로 전환하여 운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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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부령
국무총리나부총리 소속 부처의 장이 발하는 명령으로, 법률이나 대통령령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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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6
- 예고 종료2017-04-13
- 공포2017-05-18
- 시행2017-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