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26
- 의견제출 마감
- 2017-06-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7-134호
개정이유 — 저출산 극복 및 출산장려를 위해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고용보험법 시행령」개정·시행에 따른 민간의 육아휴직수당 확대 사항을 공무원 수당규정에도 반영하여 민간과의 형평 및 남녀공무원의 육아참여 확대와 일·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함.
주요내용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일로부터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안 제11조의3)하되, ‘17. 7. 1. 이후 출생하는 둘째이상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함.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둘째 이상의 자녀를 위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의 상한액을 높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육아휴직수당 상한액 인상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는 공무원이 첫 3개월 동안 받는 수당의 월별 상한액을 기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의3제2항제1호나목
변경 전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대상 자녀가 둘째 이상의 자녀인 경우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변경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적용 대상 및 시기
부칙에 따르면, 상한액이 인상된 규정은 2017년 7월 1일 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의 자녀에 대해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육아휴직수당
공무원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할 때,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조문별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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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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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26
- 예고 종료2017-06-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