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62호

개정이유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파악을 위해 3년 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됨(법률 제14215호, 2016.5.29 개정)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을 규정하는 한편, 특별현금급여계좌 신청서 서식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서식을 일부 보완하여 지정 신청 및 등록내용에 대해 원활한 전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1. 가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안 제4조의2

   실태조사 되어야할 구체적인 내용 규정(제1항), 실태조사에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 제출 요청 및 실태조사의 방법 등 을 규정(제2항 내지 제3항)

2. 나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의 서식안 제21조의2 및 별지 제38호 서식

   특별현금급여수급계좌 신청 시에 필요한 서식을 규정

3. 다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

   자격증 또는 면허의 종류 기입시 코드 번호 변경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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