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7-163호

개정이유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의 110% 미만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외하고 있어,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모바일 실업인청 신청을 실시하여 신고ㆍ신청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고용촉진장려금의 지급요건 규정규칙 제44조

   제3항제3호에 목을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람(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110% 이상 요건 이외에 다른 요건에 따라서도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함

2. 나별지서식 정비(제84호, 제85호, 제100호, 제102호, 제105호, 제106호)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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