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214호

개정이유 — 동일한 사유의 위반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 실패·중단 과제에 대한 제재 감면 기준 신설, 사업비 환수 기준 신설 및 중소기업 용어 정리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하려는 것임.

1. 가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최대 참여제한 기간 확대안 제14조의3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 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 등의 참여제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0년 이내로 규정함.

   2) 동일 과제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하였고, 과거에 그 중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까지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함(현행 5년).

2. 나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제재 감면 가능 근거 등 신설안 제14조의3제8항 신설

   실패사업이나 중단사업의 경우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참여제한이나 사업비 환수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조항 등을 신설함.

3. 다사업비 환수기준 신설안 제14조의3제9항 신설, 별표 4 신설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사업비 환수 기준·범위 등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신설함.

4. 라중소기업 용어를 ‘중소·중견기업’으로 변경안 제53조 및 제55조 개정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참여주체와 지원 사업에서 중견기업 용어를 명시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 (산업기술혁신사업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17041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산촉법시행령) - 170418 (규제영향분석서 작성시스템 활용).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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