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7-04-23
- 공포
- 2017-05-31
- 시행
- 2017-05-3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41호
개정이유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레미콘과 아스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복수조합의 담합을 방지하고, 입찰 주체간 시장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도 개선방안 마련
- 가레미콘·아스콘 입찰시 복수의 조합이 낙찰 받을 수 있는 한도를 설정안 제3조제1항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 입찰 시 복수 조합의 시장점유율 합계 한도를 설정하여 담합을 방지하고 경쟁을 촉진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복수 조합의 점유율 한도 설정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아스콘) 입찰 시, 여러 개의 조합이 합쳐서 차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의 합계를 80% 이하로 제한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제1항
변경 전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해당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것을 말한다.
변경 후
레미콘과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 1개 조합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이고, 복수의 조합이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80 이하인 것을 말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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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레미콘
건축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사용하는 재료로, 시멘트와 모래, 자갈 등을 섞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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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재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판로지원법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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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4
- 예고 종료2017-04-23
- 공포2017-05-31
- 시행2017-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