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기업청공고제2017-140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6조에서 위임한 ‘청년상인’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 ‘청년상인’의 기준을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로 정함(안 제6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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