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108호

개정이유 — 장애인 평생교육이 특수교육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이관ㆍ강화됨에 따라 법률 위임 사항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을 통해 장애인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1. 가평생교육진흥위원회 심의사항 추가시행령 제4조 4호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중장기 대책 마련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장애인평생교육관련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 나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 설치안 제12조의2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

   2)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지원 근거 마련

   3) 장애인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국가장애인평생교육센터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시ㆍ도 평생교육진흥원 간 협력 체계 구축 의무 마련

3. 다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안 제12조의3 신설

   1) 시ㆍ군ㆍ구 평생학습관의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의무 규정

4. 라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기준ㆍ등록절차 마련안 제33조의2~제33조의3 신설, 별표 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내용 및 지원 대상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4가지로 구분하고, 시설 특성을 고려한 등록 기준 마련

   2)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주요 등록절차 규정

5. 마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 근거 마련제33조의4 신설

   1)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6. 바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별표 2 개정

   1) 법률상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평생학습사 배치 의무 관련, 시설 규모를 감안한 구체적 배치기준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평생교육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평생교육법시행령 개정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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