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행정자치부2026-10-2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7-117호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16. 11. 29.)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부령)」의 근거 법령 변경(안 제1조) ○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4조제2항 ○ (개정)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의 근거 법령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근거 법령의 변경

기존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신 「지방회계법 시행령」을 근거로 삼아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부령

국무총리나 행정자치부 장관 등 행정기관의 장이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발하는 명령으로, 시행규칙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법령안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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