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7-185호

개정이유 — 2회 이상 동일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를 받은 자에 대한 제재기간을 종전의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법 제14조의2에 따라 인정된 기업부설연구소의 질적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우수 기업부설연구소를 발굴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2. 나

   과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를 게을리한 자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을 추가하는 등 참여제한 기간을 개정하여 별표 3을 신설함안 제26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개정, 별표 3 신설

3. 다

   사업비 환수의 구체적 기준 및 사업비 환수금액을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6조제5항 신설, 별표 4 신설

4. 라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대한 전제가 없으면 법 제18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법 제18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 등의 경우에도 사업비 환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전제 내용을 추가하고, 기초연구 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에서 “기관·단체 또는 소속 임직원”을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으로 개정함에 따라 내용이 일치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개정

5. 마

   서비스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을 부여하는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기업부설연구소 인정범위에 운수 및 창고업, 방송업,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함안 별표 1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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