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의 시행안 제3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을 매년 1회 이상 시행하려는 것임.

2. 나장애인재활상담사 시험과목 신설안 제38조, 별표 4

   국가시험의 방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의 필기시험을 추가하고, 시험과목을 별표 4에 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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