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17-25호

개정이유 — 공무원의 전문성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7.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전문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한편, 소수직렬 인원의 효율적 인사운영을 위해 일부 직렬의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 조정하고 일부직위를 복수직급으로 정하려는 것임.

1. 가전문직공무원 제도 도입안 제11조제2항, 안 제22조의2, 안 별표2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 전문직공무원 제도를 도입, 남북회담본부의 과장에 부이사관ㆍ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이 보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별표2에 전문직공무원 등 복수직 수를 규정함.

2. 나소수직렬 통합 관리안 별표1, 안 별표1의2, 안 별표2, 안 별표4, 안 별표5, 안 별표6, 안 별표7의3

   –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 및 간호ㆍ약무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각 직급별 정원을 통합함.

   – 사서 직렬의 효율적 인력 운영을 위해 ‘행정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명을 증원하고, 사서주사 정원을 행정주사와 복수로 정함.

3. 다일부 소속기관 과장급 직위의 복수직급화안 제19조의2 제3항, 안 제20조의4 제3항, 안 별표4, 안 별표7의3

   한반도통일미래센터 관리과장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 관리후생팀장을 기존 행정직은 물론 업무 관련성이 있는 공업ㆍ시설ㆍ방송통신 직렬도 보임할 수 있도록 복수직급으로 함.

4. 라통일교육원 실무 인원 증원안 별표7의4

   통일교육원 사이버교육팀 운영 관련 1명을 증원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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