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19
- 의견제출 마감
- 2017-05-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7-276호
개정이유 —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복지법」제71조, 제73조 개정 및 제72조의3이 신설(법률 제13663호, 2015. 12. 29. 개정, 2017. 12. 30. 시행)됨에 따라 국가시험의 시행 및 공고 등 국가시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 나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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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격증 발급신청 등(안 제57조의5)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등급에 따라 필요한 학위취득 증명서,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교과목 이수확인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사진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나. 응시자격 요건 관련 장애인재활 분야 등(안 제57조의6)
대학원·대학·전문대학 학위취득에 필요한 장애인재활관련 분야와 교과목을 정하고, 경력인정에 필요한 장애인재활 관련기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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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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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19
- 예고 종료2017-05-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