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582호

개정이유 — 현행 규정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있으나, 해양수산부와 수산업협동조합 등 어민들은 해양환경을 관리하고 있는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해양생태계 보호 등 친환경적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 단지관리자로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요구하고 있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골재채취단지를 개발·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골재채취단지 신청 및 관리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 해양환경관리공단을 추가(안 제33조의3 제2항)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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