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7-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군 복무 중 부상(질환)을 입고,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결정 기준의 변경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유족이 등록신청하여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나아가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70419_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심사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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