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7-28호

개정이유 — ㅇ 분실여권의 효력 상실 시점이 변경(‘재발급을 신청한 때’→‘분실을 신고한 때’)됨에 따라 분실여권 회수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ㅇ 점자여권 발급 근거 조항(여권법 제9조 제2항)이 신설되고 기존 제2항이 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인용조항을 수정하고자 함. ㅇ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필요한 제출서류를 추가로 규정하되,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ㅇ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음. ㅇ 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하고자 함.

1. 가분실여권 회수신고 조항 삭제안 제11조 제1항
2. 나‘법 제9조 제2항’을 ‘법 제9조 제3항’으로 수정안 제6조 제1항
3. 다

   점자여권 발급 신청시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규정(안 제 4조 제1항 제5호 신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3항

4. 라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이 외국식 이름인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외국식 이름을 로마자로 표기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안 제2조의 2 제1항
5. o

   국제화 시대를 맞아 외국식 이름에 대한 선호 증가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여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행복 증진에 기여

6. 마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이 학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국외 체류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 최장 6개월까지 관용ㆍ외교관여권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0조 제1항
7. o관용ㆍ외교관여권을 소지한 해외근무귀국자의 자녀 등에 대한 기존 일률적 여권 실효조치로 인한 고충 해소
8. 바여행금지국 방문에 따른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시, 여권정보통합관리시스템(PICAS)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서류(여권사본)는 제출을 생략토록 개정안 제15조 제1항 제1호 삭제
9. o민원인의 제출 서류 간소화를 통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4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