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709호

개정이유 —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14719호, 2017.3.21. 공포, 2017.9.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시시점ㆍ종료시점의 주택가액 조사ㆍ산정방법안 제6조제1항

   개시시점의 공시된 부과대상 주택가격이 없어 개시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제5항ㆍ제18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45조를 준용하여 주택가액을 공시가격으로 조사ㆍ산정하도록 함.

2. 나한국감정원을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으로 일원화안 제7조제1항

   주택가격 공시업무는 한국감정원이 수행하도록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ㆍ시행(‘16.9.1.)됨에 따라 개시시점의 공시된 주택가액이 없어 산정하는 때 또는 종료시점의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의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을 한국감정원으로 일원화 함.

3. 다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지정안 제13조의2 신설

   신용카드 납부대행기관을 금융결제원으로 지정하고,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납부의무자가 부담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0:3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