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04-07
- 의견제출 마감
- 2017-05-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292호
개정이유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업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재질 구조개선에 관한 지침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사항을 명확히 하여 수행기관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기 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국내기준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 나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재질 구조개선지침 준수여부 확인 업무 위탁사항 명확화(안 제35조)
- 전기 전자제품 제조 수입업자의 재질 구조 개선에 관한 의무이행 확인 업무에 대한 권한 위탁 범위와 수행기관 명확화
나.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 변경(안 별표2)
- 유해물질 함유기준 예외항목에 대한 국제 환경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련 국내 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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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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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4-07
- 예고 종료2017-05-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