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7-184호

개정이유 — 특허법 개정(법률 제14371호, 2017.6.3. 시행)에 따라 전문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전문기관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정비안 제36조의2 및 관련 별표

   개정 특허법(’17.6.3 시행)에서 전문기관의 지정을 등록으로 변경함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취소를 등록취소로 변경

원문 · 첨부

• PDF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특허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문별 개정이유서.pdf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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