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7-137호

개정이유 — 특·광역시 산주에 대한 서비스 기반 구축 및 유사단체(농·수협)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산림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을 완화하고,「산림조합법」개정(법률 제14520호, 2016.12.27. 공포)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회원의 상환준비금과 여유자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특·광역시 조합 설립 시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 수 기준을 완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안 제4조제1호가목, 제2호가목

2. 나

   회원의 상환준비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단기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2

3. 다

   회원의 여유자금을 회원에 대한 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 공공기관에 대한 대출, 법인에 대한 대출 등으로 운용·관리 할 수 있는 규정과 법인에 대한 대출한도 규정을 신설함안 제14조의3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산림조합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산림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3.규제영향분석서_산림조합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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