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7-301호

개정이유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및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4566호, 2017. 2. 8. 공포)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구체화안 제2조

   폐질환 외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피해를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하고 그 외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2. 나피해구제위원회 및 조사판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피해구제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기관·법인·단체의 범위, 관련 전문가의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에 관한 사항 등을 폐질환조사판정전문위원회 및 폐외질환조사 판정전문위원회에 검토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다피해자단체안 제9조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이 포함된 피해자단체는 구성원 명부 및 운영규정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신청자를 피해자단체 구성원으로 포함함.

4. 라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신청 등안 제10조 및 제11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검사 결과물 등을 건강피해 인정신청시 첨부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검사 등 비용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0% 이하인 사람으로 명문화함.

5. 마건강피해 인정기준 및 피해등급안 제12조 및 제13조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의 선후관계 등 건강피해 인정기준을 구체화하고 인정기준 재검토시 고려해야할 사항을 규정함. 또한 폐질환에 의한 건강피해 피해등급 결정시 필요한 검사의 종류와 피해등급 기준을 정하고 그 외 질환에 대한 피해등급을 환경부장관이 고시할 수 있도록 함.

6. 바구제급여 지급안 제15조부터 제20조까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급 등 구제급여 지급금액을 정함.

7. 사요양급여등의 지급 제한안 제24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건강피해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면 시정 전까지 요양급여등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고 시정을 한 경우 지급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며, 건강피해가 장기적 또는 영구적 회복 어려울 경우 피해자의 원인제공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등을 지급을 중단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8. 아구제계정운용위원회안 제30조 및 제32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피해자단체나 사업자 등이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정 및 긴급 의료지원 인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9. 자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안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감면대상,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 산정방법, 공동분담금 분담기준, 이의신청 등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가산금, 분할납부 등 납부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10. 차조사대상안 제39조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연금공단 및 요양기관 등에 대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하거나 관계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함.

11. 카수급권 변동 신고 및 진찰 요구안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피해자가 민법상 배상을 받거나 치유 혹은 사망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 급여 지급 여부 결정시 피해자 및 인정신청자에게 진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 및 진찰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구제급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

12. 타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 및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안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가습기살균제종합지원센터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설치하도록 하고 건강모니터링, 의료기관 관리·지원, 건강피해 인정 및 구제급여 지급 등 지원 업무 범위를 구체화하며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의 지정기준 및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13. 파권한의 위임·위탁안 제46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 검토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건강피해인정 신청 접수, 구제급여 지급,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정이유서(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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