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80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ㆍ집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고위공무원단 1명, 3급 또는 4급 1명, 4급 1명, 5급 12명, 6급 8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3명(5급 3명)은 각각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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