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직제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6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수사기관인 국군방첩사령부 해체로 핵심 임무 중심으로 기능을 재편하고 권한을 분산함에 따라 계엄사령부 내 합동수사기구에 대한 권한을 공백없이 이행하기 위해 군 수사기관으로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수사 외 정보, 지원 등에서 다양한 기관이 임명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국가정보원법」,「사법경찰직무법(약칭)」,「정보 및 보안 업무 기획조정 규정」이 개정ㆍ시행되어 국가정보원 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원이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대한 근거가 상실되었으나, 정보기관 조정ㆍ통제를 위해 군 방첩기관과 함께 합동수사본부와 합동수사단 구성에 포함하는 문항을 추가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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