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10

개정이유 — 부모가 양육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법」이 개정(법률 제21551호, 2026. 4. 21. 공포, 2026. 10. 22.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유족에 대한 유족급여의 제한 절차를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연금수급자 양육책임의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반영안 제18조의2제3항
2. 나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유족급여의 감액절차 신설안 제44조의2
3. 다부양사실 인정기준 개정별표 2

   및 양육책임 불이행 판단 시 고려사항 신설(별표 4)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