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6-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7-27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85
개정이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26.5.26. 공포, ’26.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위임한 업무의 위탁 범위와 대상 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려는 것임.
- 가위탁 가능 업무 구분제41조제1항 신설
1)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 및 지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할 필요
- 나위탁 가능 기관 또는 단체제4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창업, 기술개발, 기업육성, 자금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과 연구기관 등을 업무 위탁이 가능한 기관으로 명시
2) 업무위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시 고시를 의무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가 끝나고 아직 공포되지 않은 안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업무를 맡길 수 있는 업무 범위와 기관을 시행령에 새로 정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맡길 수 있는 업무를 정해요
육성계획 수립 지원, 성과분석 지원,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육성·혁신 관련 주체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 및 지원 등 6가지 업무를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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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1조제1항(위탁 가능 업무,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육성계획 수립 지원, 성과분석 지원, 지원사업, 지역혁신 선도기업 육성, 관련 주체 지원,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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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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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위탁
행정기관이 맡은 일의 일부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대신 처리하도록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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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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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법령안(법령안)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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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6-16
- 예고 종료2026-07-27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