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29

개정이유 — 국가재정법 제53조제6항 신설에 따라 동 조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를 정하기 위하여 국가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정책펀드의 범위 설정안 제54조

   법 제53조제6항에서 위임한 정책펀드의 범위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예외를 인정하되, 재정당국 및 국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한 정책펀드로 범위를 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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