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79

개정이유 — 가. 「국가유산기본법」이 일부개정으로 기존의 문화·자연·무형유산위원회를 국가유산위원회로 통합·개편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자연유산위원회 명칭 변경안 제3조, 제5조, 별지 제3호서식

   자연유산(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등)을 지정 등을 심의하는 위원회 명을 「국가유산법」 개정에 따라 “자연유산위원회”에서 “국가유산위원회”로 “시·도자연유산위원회”에서 “시·도유산위원회”로 그 명칭을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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