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320

개정이유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서는 ‘각종 학교에 재학 중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들의 신속한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졸업까지 1학기만 남은 경우 예외를 인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불인정 사유 예외 근거 마련, ‘최종 학년 마지막 학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 추가(안 제5조제1항제1호 가목 신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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