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74

개정이유 —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하고, 현행 법률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매점매석행위와 관련한 보세구역 내 수출입물품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 및 이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임안 제25조제6호 신설

2. 나기타 조문을 현행 법률에 맞도록 정비안 제25조 개정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1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9-20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