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02

개정이유 — 광역시와 도를 통합한 자치단체 종류로 ‘통합특별시’를 신설하는 「지방자치법」개정 및「전남광주통합특별법」 제정에 따른 유·도선 관할사무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처분 통지 시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안내 명시를 통하여 국민 권익 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

1. 가

   유·도선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 권한자에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하는 등 자치단체 종류 신설사항을 반영함안 제19조제2항

2. 나

   행정처분 통지 서식에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이의신청 방법(통지를 받은 날부터30일 이내) 및 행정심판·행정소송 절차를 명시함안 별지 제11호서식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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