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44

개정이유 — 피해구제에서 배상체계로 전환하는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526호, 2026. 4. 7. 공포, 2026. 10. 8. 시행)됨에 따라 정보의 제공 및 열람 명령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가습기살균제 노출확인자 확인절차안 제2조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환경노출조사와 배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출확인자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2. 나손해배상금 신청서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손해배상금 신청시 제출하는 신청서 서식을 정함

3. 다재심의 신청서안 제6조, 별지 제4호서식

   심의위원회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 신청서와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4. 라계속치료비 지급신청안 제9조, 별지 제7호서식

   계속치료비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함

5. 마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의 지정안 제11조, 별지 제9호서식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공고하는 등 관련 절차를 정함

6. 바계속치료비 지급검토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3조

   계속치료비 지급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전문위원회를 구성함

7. 사분담금의 공동 분담금액 변경신청안 제15조

   복수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가 상호 합의한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합의서 및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함

8. 아정보 청구의 절차 및 방법안 제19조

   정보청구를 신청하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사업자는 피해자 증명서 사본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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