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581

개정이유 — 신에너지(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가스화 복합발전(IGCC 등)와 재생에너지(태양에너지, 풍력 등)가 혼용하여 사용됨에 따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0727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되어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이 이관되는 등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065호, 2026.03.17.공포, 2026.09.18.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1. 가수소에너지·수소에너지설비 등 정의 신설안 제2조제5항, 제6항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설비 등에 대하여 규정 신설

2. 나국유재산의 임대 또는 매각의 범유와 대상 규정 신설안 제4조의2

   임대·매각 가능한 국유재산을 규정하고 국유재산의 종류·위치·면적 등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반정보 확보 체계 마련

3. 다수소에너지 설비 인증 수수료 지원 근거 마련안 제9조의10

   중소기업이 수소에너지 설비 제품 인증을 받는 경우 제품심사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4. 라수소에너지 설비 및 부품 공용화 품목 지정절차 마련안 제9조의11

   공용화 품목 지정 요청 시 관련 서류 제출 절차를 규정하고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하도록 함

5. 마수소에너지 기술 사업화 지원절차 및 범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2

   사업화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대상 요건과 함께 시험제품 제작·설비투자 등 지원범위를 규정함

6. 바수소에너지 설비 하자보수 대상 및 기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3

   하자보수 의무 주체 및 대상 설비를 규정하고 하자보수 기간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

7. 사수소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절차 및 보고체계 규정 신설안 제9조의14

   사후관리 계획 수립, 실적 보고 및 결과 제출 등 단계별 관리절차를 규정함

8. 아수소에너지 분야 특성화대학 및 핵심기술연구센터 지정 신청절차 마련안 제10조의2

   지정 신청 시 인력양성 계획 및 운영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전문인력 양성 기반을 마련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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