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직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094

개정이유 — 극지해역 승선경력 없이 극지해역 운항선박 기초교육만 받은 사람도 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대상자를 넒힘으로써 극지해기사가 원활하게 양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극지해역 운항선박 직무교육 대상자 요건 변경 및 이수증 발급 요건 신설안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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